정부가 어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번 특별조치는 후쿠시마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치바 등 도쿄와 홋카이도 사이 수산물이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을 전면 금한다. 또한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기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비등,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까지 외면하는 악영향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방사능 공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표본검사 강화 등 일반적 조치로는 덜 수 없을 만큼 악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잇따른 방사능 누출과 그 은폐가 확인되면서 운영주체인 도쿄전력㈜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대안으로 일본 정부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서 예산 투입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문과 불안을 다 씻기에는 모자랐다. 일본의 방사능 안전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적극적 수입금지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국내산 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일본산 수입품과 같게 강화하기로 했다. 세슘 기준은 그 동안의 370㏃/㎏에서 100㏃/㎏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의 '차별' 주장을 사전에 틀어막는 동시에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용도 대책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국민의 안심을 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나온 대책 가운데 가장 강한 것임은 분명하다.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국민 신뢰는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 소비자의 우려가 집중된 방사능 오염 검사에 치중하느라 자칫 화학물질 검사 등이 헐렁해지지 않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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