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작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양국이 여타 FTA 협상과 달리, 1단계 협상과정을 따로 둔 건 민감품목의 범위를 미리 정해 상호간 농수산물 및 제조업 분야 보호의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었다. 양국은 이와 관련, 양허 제외 '초민감품목'의 범위를 전체 품목의 10%, 무역액의 15%로 최종 합의했다. 우리 측은 "농수산물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비율"이라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이번에 타결된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의 핵심은 양허 협상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등 세 가지 품목으로 나누고, 품목별 자유화율의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 중 일반품목의 관세는 10년 이내, 민감품목은 10년 이상~20년 이내 철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화율을 품목의 90%, 무역액의 85%까지 이루기로 했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한EU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지만, 당초 중국 측이 제시했던 60~70% 수준 보다는 크게 확대된 것이어서 FTA의 실효성을 한결 높일 수 있게 됐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당위이다. 이제부터 품목별 양허 조건을 정하는 2차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우리 측의 이해와 득실을 정확히 헤아려 최적의 카드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일반적으론 자동차ㆍ섬유ㆍ석유화학 등 일반 제조업 분야는 우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농수산품ㆍ의류ㆍ식품ㆍ기계 등의 분야는 중국의 공세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조업 중 철강 부문에선 오히려 우리 측이 쫓기는 입장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도 가공 농식품 분야는 거꾸로 우리 측의 공세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중 FTA가 순항하려면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를 이해를 구하는 게 필수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어제 농업인간담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납득할 구체적 농업 발전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중 FTA가 성공하기 위한 우선적 전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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