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됐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장벽을 허무는 첫 발을 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潍坊)에서 열린 한ㆍ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협상 개시 뒤, 1년 4개월여 만에 본격 협상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양국은 협상대상 분야를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등으로 정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첨예하게 맞섰던 상품분야 자유화 비율을 85~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전체 무역품목의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관세가 낮아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EU FTA 보다 개방수준이 낮은 것이다.
최대 관심분야는 역시 농축수산물. 양국은 FTA 이후 저가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감안, 2단계 협상에서 전면적 품목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상품 분야는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관세철폐 시점을 구분했다. 일반품목의 경우, FTA 발효 후 10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며 민감 품목은 20년 내 철폐한다. 전체 품목의 10%인 초민감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아예 관세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등도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하고 지적재산권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양국은 오는 11월~12월쯤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보호품목 등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자 모두 이번 FTA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어떤 FTA보다도 우선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국익에 조금의 손상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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