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의결한 종합편성 채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이 다시 '종편 봐주기'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 방송의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ㆍ계획의 적절성 등 핵심 심사항목의 과락 기준이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방통위에 제시한 기준(60%)에 비해서도 한참 후퇴한 결과(50%) 때문이다.
더욱이 언론의 과점과 이념 편향, 방송의 질 저하 등 종편의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이 최초 승인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사전 시나리오에 짜맞추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사 평가의 투명ㆍ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평가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9개 평가 항목 가운데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쉬운 비계량 항목이 7개나 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연구반과 언론단체들이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해 온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 주주 적정성 등은 아예 기준에서 빠져버렸다.
방통위는 그 동안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한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잇따른 요구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두 차례나 발표시기를 늦추는 진통을 겪고서도, 결국 '사전 각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기준이 '종편 재승인 100% 보장 티켓'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종편 봐주기 용"이라며 "재승인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한 줄도 없다"고 비난했다.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내년 2월과 5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에 투입해 보완ㆍ수정 작업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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