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찬성한다?'
제주도가 행정시장을 선거로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민 8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직선제 내용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중 90%정도가 직선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도의회나 정당, 시민단체 등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1~2일 만 19세 이상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5.9%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직선제를 반대한 응답자는 14.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언론 3곳이 도를 대신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조사 의뢰를 대행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처럼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안을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선정,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었다.
그러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조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9.3%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응답자는 50.7%에 달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를 안다'는 응답자 가운데 찬성 입장은 81.8%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 중 찬성 입장이 89.9%로 더 높게 나타났다.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하는 응답자의 반대 이유로는 '완전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지 않아서'가 3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명제를 하되,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아서(22.2%)', '현행 행정시장임명제가 좋아서(21.4%)', '잘 모르겠다(17.7%)' 등의 순이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도의회 동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영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개념에 대한 홍보가 크게 미흡한 데다, 직선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덜 된 상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대부분 도민들이 행정구조 개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돼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이날 박 의장을 만나 뜻을 같이했고 행정시작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차기 도정에 넘겨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 등 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주요 정책 결정을 언론사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체제와 다를 게 없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공약대로 기초자치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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