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성이 있어 불체포특권의 방패를 거둬들인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연대 파트너였던 민주당조차 이 의원과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보수세력이 갖고 있었던 이 같은 의구심이 일반 국민과 야당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중세기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요원 100여명이 동원된 압수수색에서 단 한 건의 물증도 찾지 못했고 녹취록도 조작됐다며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과거 내란음모 사건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것처럼 이번 사건도 몇 달 후면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의 본회의 신상발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가 맞는지, 법적인 판단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 의원과 통진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파문'을 당한 셈이다. 과거 내란음모 사건 대부분이 조작됐고 국정원도 국민 신뢰를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등을 돌리고 국민정서도 싸늘한 현실은 통진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제 통진당은 국민의 눈 높이에 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녹취록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3대 세습이라는 추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북한정권을 추종하고, 북한이 남한사회를 해방시키는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황당한 수준이다. 여전히 주체사상에 매여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해방전쟁을 기대한다면, 그들은 더불어 국정을 논할 진보세력이 아니라 격리돼야 할 종북집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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