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집권 이후 순항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대표적인 문제는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다. 이들 모두 경제 회생과 쇠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어 아베 총리의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 뒤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가 개최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직행할 예정이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후보도시인 도쿄의 지원 연설을 하기 위해서다.
도쿄도 차원에서 이뤄지던 올림픽 유치활동에 아베 총리가 적극 뛰어든 이유는 2조9,000억엔(30조원 가량)의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내세운 3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에 이은 4번째 화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가 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470억엔대(5,200억원)의 정부 지원을 결정했고, 도쿄 유치 프리젠테이션에 왕실소속 히사코 여사가 참석하는 것을 두고 왕실의 정치개입논란이 일자 "올림픽 유치는 정치활동과 무관하다"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도쿄올림픽 유치가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는 가동 중단중인 49기의 원자로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일본의 원전정책에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원전 재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중인 해외 원전 세일즈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소비세 인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아베노믹스는 소비활성화가 중요한 요인인데, 소비세가 인상되면 소비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근 들어 소비세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시기를 늦출 경우 아베 총리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와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8%, 2015년 10%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대신 조기 총선거를 성사시켜 자민당을 집권당으로 복귀시켰고 자신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아베 총리의 후원자격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장은 3일 "소비세 증세가 이뤄지면 추가 금융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실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소비세 증세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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