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의 무상교육 정책이 또 다시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유창옥 교육위원장은 "일부 찬성의견도 있었지만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7억원을 들여 내년 중고교 신입생 3만3,000여 명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핵심공약 중 하나로 2011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부결됐다.
예상대로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정을권(새누리) 의원은 "무상교복 조례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의 예산과 인력을 교육감의 공약 관철을 위해서만 쓰려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교육청 관계자를 몰아쳤다.
최돈국 교육의원은 "2년 전 부결된 조례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는 것과 도내 교육환경이 여전히 '찜통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도입하려는 무상교복 정책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2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철수 교육의원과 조영기(새누리) 의원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들어 무상교복 정책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현(민주)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실천 의지를 존중 받아야 한다"며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냐가 논쟁이 아니라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교복이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수성향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날 조례안이 부결되자 학부모단체들은 일제히 교육위를 성토하는 성명을 냈다.
권종희(47) 춘천한부모희망센터 이사장은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복지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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