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도입예정인 전국호환교통카드 사업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힘겨루기로 반 쪽짜리 사업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호환카드는 전국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로 2007년부터 국토부가 전국 교통카드 국가표준모델을 개발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토부 표준형'이 아닌 현재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T머니 교통카드를 전국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전국호환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T머니카드로 기술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교통카드의 매몰비용이다. 서울시는 T머니가 전체 선불교통카드 시장의 53%를 차지고 있고, 새 교통카드로 인해 T머니 교통카드 매몰비용이 최소 9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국토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 T머니카드와 신규 전국호환카드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운용의무를 명시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맞서는 실질적 이유는 한해 1,700억원에 이르는 서울 교통카드 시장의 이권이다. 서울시는 T머니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6.2%를 소유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T머니카드 수수료로 연간 1,100억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선불교통카드가 전국통합교통카드로 바뀌면, 카드 수수료가 고스란히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 수익으로 잡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석환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과장은 "T머니카드 등 기존 선불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 실제 이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1월까지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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