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국ㆍ공립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유치원비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평균 유치원비는 244만7,300원으로 국ㆍ공립 평균 9만7,500원 보다 무려 25.1배나 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한해 부담금이 1,373만원으로 파악됐다. 웬만한 사립대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비에 등이 휘는 현실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사립유치원비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법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지만 사립은 원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유치원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납입금을 동결하는 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를 대폭 인상하자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유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ㆍ공립유치원 부족으로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유치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현재 국ㆍ공립유치원의 수용 규모는 수요자의 20%에 불과하다. 전체 유치원 중에서 국ㆍ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18.6%, 부산 17.6% 등 대도시일수록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당국은 사립의 반발이 거세 국ㆍ공립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입학경쟁률이 매년 수십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국ㆍ공립유치원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도시 과밀지역에 집중적으로 국ㆍ공립유치원을 증설해야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확대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는데도 학부모들이 받는 혜택이 별로 없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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