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을 결성해 군사적 준비 등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19대 국회 입성 이후 그의 의정활동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십분 활용해 인터넷ㆍ통신 등 국가기반 시설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집중적으로 열람ㆍ요청했는가 하면 종북주의에 기반한 아전인수식 정세관의 설파 기회로 국회 활동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시 한반도 정세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B-50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0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폭탄 투하 훈련을 했는데 모두 가공할 규모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다.
당시 이뤄진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 군사훈련인데다 2월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 이어 3월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시위성 성격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를 한반도 전쟁 위기론으로 포장한 것이다.
녹취록에 드러난 지난 5월 12일 비밀회합 강연 내용에 보면 그의 대정부질문은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를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질서가 붕괴되는 '새로운 단계'로 봤고, "그 다음에 전개된 게 전쟁"이라며 비밀 회합 참가자들에게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그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든 RO의 '사실상 전쟁 준비 계획'에 공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을 상대로 368건의 정부 자료를 요청해 316건을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케이블 회선 증설 및 인터넷 네트워크 시설,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관련 보고서, 사용후핵연료처리방안 연구현황 등이다. 특히 비상사태로 전력이 끊어질 경우 방송국 통신사 등의 전력 공급 대책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방부에도 미군기지 이전 등 군사적 문제와 관련한 기밀자료 20여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통합진보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RO 회합에서 통신 전산망 기간 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점을 감안하면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는지 의구심이 짙어질 수 밖에 없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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