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내린 결정 가운데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뒤를 이었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30일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헌재가 그동안 내린 2만2,767건의 결정 중 임의로 간추린 25건 중에서 응답자별로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직원 173명과 출입기자 87명, 일반국민 3,344명 등 총 3,6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총 1,554표를 받아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주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1,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1,458표를 얻어 2, 3위에 올랐다.
이어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표), '5ㆍ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이 중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