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30 재보선이 31일 D-60일을 맞게 된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치러지고, 사실상의 중간평가가 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또 재보선 지역구의 절반이 포진된 수도권 승부를 염두에 둔 '미니 총선'이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른바 '이석기 사태'라는 돌출변수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국정원 수사에 이어 관련자들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재보선은 '이석기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석기 유탄 맞은 재보선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판이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에 재보선 지역구의 절반이 포진해있고, 특히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잇따르면서 '빅 매치' 성사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석기 사태를 분기점으로 모든 상황이 변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수사가 종북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야권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는 속설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등을 선거운동의 소재로 삼겠지만 핵심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물론 반론도 있다. 우선 국정원 수사가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갈 경우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재보선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공안 사건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신율 명지대 교수)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 11개 지역구서 재보선 가능
현재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최대 11곳이다.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ㆍ울릉 등 2곳은 이미 재보선이 확정됐다. 서울 서대문을, 인천 서ㆍ강화을,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을, 경기 평택을, 충남 서산ㆍ태안, 전북 전주 완산을, 전남 나주ㆍ화순, 경북 구미갑 등 9곳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9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재보선 지역구는 당초 13~15곳 정도에서 다소 줄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각기 다른 방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까지 '종북 프레임'으로 엮어 수도권 싹쓸이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지역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석기 사태가 선거까지 지속되면 10군데 가운데 1, 2곳을 제외하고는 싹쓸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민주당은 진보당과 확실히 선을 긋는 한편 국정원 수사로 빚어진 '공안 정국'과 국정원 개혁 문제에 집중하면서 역공세를 펴는 전략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도 자체가 어렵게 되긴 했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이 여권의 '공안공작'에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당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이번 사태로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재보선 가능 지역 중 6곳이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이지만, 수도권에서 전패하지 않는 한 현재의 153석 수준 유지는 어렵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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