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 신용도별로 대출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은 그만큼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채권 부실화는 곧바로 은행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일종의 '위험부담금'을 더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차등금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신한은행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은행권에선 거의 유일하게 주택대출 등의 가산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적용된 고객 신용도별 가산금리 인상 내용을 비교해 보니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도 1~3등급의 가산금리는 0.98%에서 0.99%로 0.01%포인트 올린 반면, 7~10등급은 1.14%에서 1.56%로 무려 0.42%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인상폭의 차이는 1 대 42. 저신용 대출의 위험을 감안해도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
신행은행 뿐만 아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했는데, 1~3등급은 0.86%에서 0.51%로 0.35%포인트 낮춘 반면, 7~10등급은 1.17%에서 0.90%로 0.27%포인트 낮추는데 그쳤다. 농협은행도 최근 1~3등급 가산금리는 0.28%포인트 낮추면서 7~10등급은 0.10%포인트만 낮췄다. 은행 측은 "불경기엔 저신용층의 대출 상환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설명이지만, 차등 가산금리의 적정성이 검증된 건 아니다.
은행들이 금리나 부가혜택 등에서 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내세워 더 많은 우량고객을 유치하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우량고객을 위해 가뜩이나 어려운 저신용층에게 가산금리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 은행의 실적이 일부라도 저신용층을 더 옥죈 결과라면 부도덕하다. 즉각 사과하고 개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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