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1992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폭인 3% 늘린다.
30일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올해보다 3% 증가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했다.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 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 2조6,813억엔에서 3조1,204억엔으로 16.4%나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는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 도입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 도입 693억엔 ▦C-2 수송기 3기 도입 603억엔 ▦잠수함 구난함 1척 도입 508억엔 등이 각각 책정됐다.
일본의 국방력 증강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 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 센카쿠 점령 시 탈환 작전을 수행할 해병대 성격의 수륙양용 정비대 편성과 수륙양용 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기반 정비에 15억엔, 함정의 수륙양용 역량 향상에 4억엔을 각각 책정했다.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비와 6일 진수한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호에 수륙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정비비용 등도 반영됐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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