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시도와 관련해 "여론조사에 신중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29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가 오랜 기간 유지돼왔다"며 "이를 바꾸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헌법해석 변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민당과 함께 집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대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아베 정권 일부에서 기대하는 조기 결론 도출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서 주변국을 고려해야 한다며 줄곧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야마구치 대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사회보장의 지속이지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말 연립 정권에 합의할 때 집단적 자위권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헌법해석을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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