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지하혁명조직(RO) 수사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주요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 입증, 이른바 ‘혁명자금’의 출처 및 용처를 밝히는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내란음모죄의 구성 요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즉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오간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국ㆍ발전소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점거해 혁명을 하자”는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이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법원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날 회합의 참석자가 130여명이지만 동조세력까지 합치면 RO 조직원이 전국적으로 300~40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10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이는 국정원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부터 5월 회합 참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RO 회합의 녹화영상을 포함해 결정적인 증거 3건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해외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제3의 인물이 RO측에 유로화 등 자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 자금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내란예비ㆍ음모 혐의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예비란 체제전복 목적의 폭동을 모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격 대상을 물색하거나 공격 도구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까지 들어간 경우에 해당된다.
RO에서 조성한 자금의 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석기 의원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CNP전략그룹과 사회동향연구소, 길벗투어 등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CNP전략그룹의 자회사인 길벗투어의 경우 2009년 대북 여행업을 하는 금강산통일연구원에서 21세기통일투어, 다시 길벗투어로 바뀌었다. 백두산과 금강산 여행업을 주로 했던 만큼, 검찰은 길벗투어가 RO에 대한 자금 공급뿐 아니라 북한 여행업을 빌미로 북한 측과 접촉하는 루트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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