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로 예정됐던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 최종 발표를 9월 4일로 다시 연기했다. 방통위는 당초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달 초 공개된 초안을 두고 '종편 봐주기'논란이 계속되자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의결에 앞서 9월 2일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초안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안에 있는 재승인 거부(취소)가없고, 대신 '조건부 재승인'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 또 전체 평가 항목 9개 중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비계량 항목이 7개나 돼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상파는 재허가 심사시 총점 1,000점 중 650점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 즉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종편 봐주기 논란이 일자 종편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재승인 거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부랴부랴 방통위에 냈다. 수정안은 총점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명시해 놓았다. 650점 이상이 나오더라도 배점의 40% 미만 점수를 받는 항목이 있으면 조건부 재승인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그러나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여론은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만약 조건부 재승인을 해준다면 그 조건을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충족이 안될 시 취소까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 사업자들이 21일 방통위가 내린 시정 명령에 반발,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나선 것도 눈총을 받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투자,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을 허가 당시 사업 계획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콘텐츠 제작비의 경우 TV조선, JTBC, 채널A, MBN이 2012년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각각 2,196억원(JTBC)~1,575억원(TV조선)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투자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0~40%에 그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 3단체는 종편 사업자들이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의 평가 항목에서 사업 계획과 시정 명령 이행 여부의 배점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종편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3,000억~4,000억원의 제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광고 수익이 40억 수준밖에 안 되는 종편이 존속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야권 추천의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들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준다면 자격 미달 종편이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