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상지대, 백석대 등 전국 35곳의 사립대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대학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수험생 모집에 타격이 예상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상대평가로 하위 15%의 대학은 무조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는 선정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부터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마저 제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35곳을 29일 발표했다.
4년제 중에서는 성결대, 성공회대, 우석대, 경주대, 상지대 등 18곳이 선정됐다. 2년제는 숭의여자대, 웅지세무대, 경북과학대 등 17곳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취업률(15%), 재학생충원률(25%), 전임교원확보율(10%), 교육비환원률(12.5%), 학사관리및교육과정(12.5%), 장학금지급률(10%), 등록금부담완화노력(10%) 등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에 속하면 지정된다. 한번 선정되면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 이번에도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고구려대, 군장대 등 15곳이 연속 2년 이상 재정지원제한 '낙인'을 받게 됐다.
전체 재정지원제한 대학 가운데 다시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을 따져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ㆍ재무ㆍ법인지표를 평가해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돼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올해는 경주대 등 14곳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서남대 등 9곳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에는 등록금 인하 등 자구노력에 따라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뿐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급도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제한된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2년간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을 한 뒤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수천억원 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홍하(75)씨가 설립한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는 이번에 모두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돼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홍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장은 "국가 재정지원사업 배제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제한하면 당장 신입생 충원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들에게는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며 "학교를 재설립한다는 각오로 노력을 해야 다음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중에서는 이미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곳도 있다. 신라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에 2010년 선정돼 내년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호남대와 우석대도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들이다. 이 대학들에게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끊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취업률 반영 지표를 올해 5%포인트 낮춰 하향 조정하고, 인문ㆍ예체능계열은 특수성을 감안해 취업률 지표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선정된 대학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김덕봉 성공회대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은 전년 대비 평가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 됐는데도 선정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대평가 방식이다 보니 일정한 비율의 대학은 무조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가혹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충원율, 교비환원율만 사실상 하한 기준값이 있을 뿐 다른 지표는 없어 다른 부문에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학들로선 알기가 어렵다"며 "이런 소모적인 평가 결과로 수험생들에게 마치 지원해선 안될 대학으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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