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투자 독려와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피력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기업을 향한 항복 선언"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지 후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자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는 항복 선언"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또 "이명박정권도 입법과 대기업의 투자를 맞바꾸는 거래를 했지만 결국 부도수표만 남지 않았느냐"며 "재벌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일 뿐 경제민주화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일감몰아주기 등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도 입법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당장 어려운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의 큰 방향을 바꾼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아니면 경기활성화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불필요한 논란만 키운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빨리 국회에 복귀해 경제민주화 법안 완성을 위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받아 쳤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도 공약 실천을 강조하며 상법개정안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건 상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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