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달 서울지역에서 현실화될 지도 모르는 '무상보육 대란'의 한가운데 박원순(57) 서울시장이 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통큰 결단'을 촉구하는 광고를 지하철과 버스에 실었고, 새누리당은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2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닥을 드러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재정 상태가 어려워 오히려 감액추경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고 있다.
"무상보육 문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이고, 중앙정부가 동의를 했다. 그렇다면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예산의 8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상급식과 달리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건 자신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인가.
"비교 자체가 다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시의 재원으로 책임지고 있다. 중앙정부, 국회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우리가 시작한 걸 우리가 못하겠으니 (정부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가 보육 예산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을 놓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보육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0~5세까지의 유아ㆍ어린이 보육료를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맡겠다고 한) 약속만 지켜달라고 요청드리는 거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달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무상보육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추경 편성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감액추경을 해야 할 처지다. 또 만약 추경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기 쉽지 않다. 보육료 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 역시 다방면으로 고민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보육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
-예산이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더 얻기 위해 버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현재 보육료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10%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경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 보육료 예산을 충당할 수 있지 않나.
"보편적 복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매칭방식으로 돼 버리면 재정 부담은 일선에서 떠 안게 된다. 시민 1인 당 예산이 서울시가 전국 최하위다. 서울시 예산이 10년 전에는 중앙정부 예산의 10%정도였지만, 지금은 6%로 줄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울시의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현행 20%에서 40%로 높아져도 시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8조원이 드는 경전철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경전철은 민자사업이다. 우리 예산을 당장 쓰는 게 아니다. 아울러 경전철은 시민의 발이다. 37%의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다. 민자사업에 문제가 많았지만 경전철은 흑자사업으로 가야 한다. 운임료를 올릴 수는 없지만 경전철을 지으면서 역사 개발을 통해 흑자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 주변 공간을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도 비가 오면 저류장으로 바꾸는 등 온갖 요소를 다 넣을 수 있다."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서울시도 충분히 공감한다. 이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선' 택시서비스 개선 '후' 택시 요금 조정 원칙을 고수했다.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택시 운전자들이 준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택시 청결이나 택시 내 금연을 의무화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택시와 별개로 추석 전까지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해 시민 이동편의를 확보하겠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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