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는 사람이 집을 사도록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춰 전세난을 완화하겠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대책의 핵심이다. 주택 구입 유도를 위해 연 1%대 초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보증도 선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책인데,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긴 하지만 전셋값을 잡고 얼어붙은 주택경기를 녹이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구입자의 부담은 대폭 줄었지만, 향후 집값이 오르리란 확신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국회 통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10월부터 국민주택기금과 향후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연 1~2%대의 금리로 20년간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을 내놓는 것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지 9일만인데, 올해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장기 주택모기지 상품 2종이다. '수익공유 모기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손익공유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에 따라 매각손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물가상승률(연 3%)을 감안하면 둘 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상과 규모의 확대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자칫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질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미 전월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많아 얼마나 주택 구입에 나설지 미지수며 이들의 상환 능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대책은 대부분 예상했던 것들이다. 우선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ㆍ1대책의 주요 내용이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는 제외한 채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내세운 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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