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당초 10월 결론낼 것이라는 목표를 지나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브루나이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공감'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차관보급 차원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10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 때에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결론을 언제까지 내자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는 '미 측과 전작권 연기를 전제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서도 "언제까지 연기하겠다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기에 필요한) 조건 등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대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기 조건에 대해 설명하자, 헤이글 장관이 충분히 이해했지만 공감을 표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발언이다. 국방부는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SCM 회의 이전 결론을 목표로 미 측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 조건에 대해 "전환 합의 당시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의 안보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두번째,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세 번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