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해외순방에 동행한 재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는 두 번 있었지만 재계 주요 지도자를 초청한 청와대 간담회는 처음이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일감 나누기와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이해를 표하고,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약속했다. 그런 협력과 이해의 손짓을 바탕으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신기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재계는 4월 초에 약속한 규모를 넘어서는 투자와 고용확대 다짐으로 이에 화답했다. 비공개 간담회의 대화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모두발언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개월 간의 경제운용 성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앞으로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옮겨 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를 박근혜 정부의 백기 투항이나 경제민주화의 포기, 공약 번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분명한 질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논란의 초점인 상법 개정안의 부분적 손질은 '개혁 입법'에 따르게 마련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속도 조절'이기 십상이다. 법안의 운명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에 달린 것이어서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도 일방적 관철은 예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경제활성화와 대립하지는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총수 일가 압박용이 아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의 기초를 닦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다만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서 확인하듯,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 또한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우려와 오해를 줄여 나가야 할 무거운 짐은 박 대통령에 지워졌다. 그 무게를 줄이려면 경제활력과 경제민주화의 적절한 균형잡기보다 중요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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