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추진하자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다.
도 교육청은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앞서 전북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2년 전부터 조례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만3,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6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4일 열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공공재인 교복가격이 너무 높아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학부모 단체들은 찬성입장이다.
강원도 학부모회연합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입장을 표명한다.
그러나 보수교육 단체와 대다수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는 선심성 피복비 지원보다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무상교복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이 주류를 이룬 도의회 교육위는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거부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년 전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벌어졌던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강원도내 교육재정 여건상 교복비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뒤 “도 교육청이 왜 이렇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좋아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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