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로 개원 65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조직의 수장인 양건 전 감사원장의 중도사퇴 파동으로 감사원은 우울한 생일을 맞게 됐다. 이번 파동으로 조직 내부의 혼란과 동요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요구까지 빗발쳐 감사원은 내우외환에 직면한 형국이다.
65주년 생일을 앞둔 감사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양 전 원장의 사퇴배경을 두고 외압설, 인사갈등설 등 갖은 추측들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자 감사원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그 동안의 쇄신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엇보다 감사원 전체가 마치 권력투쟁의 장으로 비쳐지는 게 서글프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양 전 원장의 후임인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선이 길어질 경우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각 후임 인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는 데다, 정기국회마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두달 내 임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원장 임명에는 국회 표결과 동의가 필요하다.
당장 감사원 주변에서는 양 전 원장이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들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대형공사 및 인허가 비리, 부실저축은행, 공공보건 의료체계 감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감사를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일단 정해진 감사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 전 원장의 후임 인선이 길어질 경우 감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사원 바깥에서는 감사원을 향해 개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 개혁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비공개 정보수집 제한▦직권남용 시 처벌▦세출세입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을 제출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장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있다. 새누리당도 친이계를 중심으로 코드감사ㆍ보복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 개혁에 동의하고 있어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사원 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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