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우선선발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던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대학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2016학년도까지 대학들에 완화를 권장하고, 2017학년도에는 완화안과 폐지를 놓고 여론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수시에서도 수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았다"며 "수시야말로 학생부 중심으로 잠재성과 소질을 보고 선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론을 수렴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대학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실장은 9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는 건 본래 수시모집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수능 점수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기정사실화했었다.
주요 대학들은 수시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을 골라 뽑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해왔고 특히 논술전형 우선선발의 경우 사실상 수능전형으로 불릴 만큼 최저학력기준이 높았다. 일부 대학의 자연계열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 학생 수가 모집인원보다 적었고, 한문교육과나 유학동양학과에서 학과적합성과 상관없는 수리ㆍ외국어 1등급 학생을 뽑기도 했다. 숭실대 1학년 김모군은 "2년간 정말 열심히 논술을 준비했고, 논술교사로부터 잘 쓴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춰서 수시 6개를 다 떨어지고 결국 정시로 입학했다"며 "논술 공부한 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내 "현행 대입전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수시에조차 수능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이라며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를 준비하면서 수능 부담을 갖게 되고, 대학들은 수능 점수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인 만큼 수시에 수능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며 "대학에 완화를 권장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재정지원 안 받고 멋대로 하는 학교가 있거나 대학들이 담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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