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란이 코 앞에 닥쳤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편성한 보육예산이 이미 바닥나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달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할 판이다. 박원순 시장이 급한대로 900억원의 예비비를 돌려 혼란을 막겠다고 하고, 일부 구청들이 개별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나 미봉책일 뿐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나마 추경편성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무상보육 재원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지자체의 복지예산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추가 부담 비율은 명확히 하지 않은 탓이다. 무상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실질적인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생색만 내려 했다는 비난이 나올 만 하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부족분 3,708억원 중 시와 구청이 2,353억원을 추가 편성하면 나머지 1,355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조차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ㆍ여당이 지자체의 무상보육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서울시는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이런 현실을 인정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당은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에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광고를 낸 것을 문제 삼아 박 시장을 고발했다. 이는 무상보육 문제를 정치게임으로 몰고 가려는 속 좁은 생각으로 보인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일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 등 국가경쟁력과 맞물린 중차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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