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책정한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용도별, 계절ㆍ시간대별, 사용량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공급전기 용도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가지로 구분해 요금을 달리 적용한 걸 말한다. 비(非)생산 용도인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게 책정해왔다.
▲ 용도별 차등요금제에서 생산성의 여부를 차등의 제1원칙으로 적용한 건 당연했다. 경제개발 목표를 차치하고라도, 산업 생산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국부 증진 등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 사용은 비록 사기업일지라도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용의 경우 송배전 계통과 변전 단계가 주택용에 비해 단순한 점, 전체 전력 수요 중 50~55%를 차지하는 막대한 물량(전력 구매량) 등도 산업용 전기 저가공급의 논리가 됐다.
▲ 이런 배경에서 2000년대 중반 만해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상률 격차가 14.5%포인트까지 벌어질 정도로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의 저가 공급은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드러냈다. 값이 싼 탓인지 산업 부문의 전력 사용이 터무니 없이 방만해진 것이다. 일례로 국내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1,240㎾h로 OECD 평균(2,448㎾h)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거꾸로 OECD 평균(2,445㎾h)의 두 배 가량인 4,617㎾h에 이를 정도가 됐다.
▲ 절전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2000년대 이래 산업용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왔다. 그 결과 2003년 이래 최근까지 주택용 요금이 6.1% 인상된 반면, 산업용은 69.7%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현재 요금 원가보상률은 가정용 92.8%, 산업용 89.4%로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요금 형평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오는 10월에 발표할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도 또 다시 올리기로 했다. 차제에 산업계도 전력 낭비적 생산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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