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브루나이에서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회담을 갖는다. 첫 만남에서 우리가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28일부터 이틀 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리는 제2차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참가한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장관 외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들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김 장관은 28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따로 만나 북한 핵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45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전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됐지만, 우리 측 요청으로 2010년 6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우리 측이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전작권이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서다. 앞서 김 장관은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도중 헤이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다시 검토하자고 제의했다.
김 장관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도 양자 대담을 갖고 지역 안보 정세와 국방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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