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화 민원상담 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직원 490여명 중 150여명이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센터 건물 지하에 모여 1시간 가량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효성ITX, ktcs, MPC 등 3개 민간업체 소속인 이들은 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30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접고용 문제는 "용역평가 이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주장과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 공무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정책을 펴온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과 관련해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간접위탁고용된 다른 직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직접고용 이후의 노조활동으로 서울시와 출연기관과의 갈등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를 내세우며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대책을 발표했을 정도로 고용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 결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6,157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들 중 3,31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7월1일 기준)됐다. 나머지 근로자들도 각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2017년 1월까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56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직접고용 전환 이후 발생한 갈등 사례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 3월 이 대학 청소근로자 63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학교 측과 근로자측은 정년 연장 여부를 놓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시립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근로자 중 23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는 65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시립대에 직접고용이 되면서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2015년까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 중 노조가 결성된 건 시립대가 최초"라며 "정년 시점을 정할 때도 노동계와 상의 끝에 정한 만큼 서울시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립대의 경우처럼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민노총에 가입해 목소리를 낼 경우 이를 하나하나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노조의 요구를 모른체하지는 않겠지만 노조의 단체 행동이 자칫 시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10월 '민간위탁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 시장이 노동자들의 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현 상황은 딜레마 상태인 셈"이라고 전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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