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랐던 대구와 경북 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대구가, 도교육청에서는 경북이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부문에서도 '우수 교육청'으로 꼽혔다.
시ㆍ도 교육청 평가는 ▦학생 역량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 증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정량평가(85점)와 시ㆍ도 교육청별 특색사업의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15점)로 이뤄져 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대구ㆍ경북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올해 3월까지 24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준 지역이어서 이 같은 결과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수'를 보면 대구교육청은 2,762명으로 전국 시교육청 중에서 서울교육청(7,083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을 가늠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도 1,609건으로 전국에서 2위였다. 전년의 가해학생수 2,267명, 심의건수 652건에 비춰서도 급등한 숫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부문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폭위 운영실적을 근거로 평가하고 발생률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대구와 경북은 이 외에도 각각 5개, 6개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부의 시ㆍ도 교육청 평가 방식은 인력 동원과 실적 부풀리기를 조장하는 방식"이라며 "교사들의 수업 변화, 학생들의 자치활동 내용 등 실제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혁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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