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경색 정국의 해법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
소모적인 여야 대치의 책임은 결국 국정최고 책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국 불안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해소할 때라는 조언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25일 "경색 정국이 길어지면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결된다"며 "누가 누굴 탓할 상황은 지났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청와대와 여야 대표 사이의 3자 회동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순방 이후로 미룬다면 너무 늦다"면서 "정무수석이 나서 의제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대통령제 국가"라며 "박 대통령이 의원내각제를 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상징적 역할로 한발 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국 정상화의 최대 화두가 된 대통령 사과 문제를 포함한 3자 회동의 의제는 여야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 소장은 사과의 주체를 여당 대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논의에 국정원과 여야 3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소장은 "과거 독재정권 때도 주고받는 정치가 있었다"며 "주느냐 마느냐 식의 흑백정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 절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수위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청와대의 말처럼 지난 정권의 일이고 현정권과 관계가 없는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접고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국 파행으로 각종 민생법안이 차질을 빚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순 교수는 "민주당이 3ㆍ15부정선거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너무 지지자들만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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