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이 전격 사임, 오늘 이임식을 갖는다. 그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자진 사퇴는 형식일 뿐 실제 내용은 경질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에 임명돼 아직 1년 7개월의 임기를 남긴 양 원장의 돌연한 사퇴는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아울러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사실상 경질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양 원장의 전격 사퇴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4대강 감사'논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태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 너무나 확연하게 바뀌었다. 2011년 1월 '참여업체의 담합 의혹 등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올 1월에는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고 태생적 문제를 짚는 데까지 나아갔다. 똑 같은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자세가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달라졌으니, 새 정부 출범 당시 무성했던 감사원장 교체설과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앞의 것이 맞든, 뒤의 것이 맞든 '정치 감사' 논란은 불가피했다. 그것이 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되어왔다는 관측도 무성했다. 이런 '정치 감사' 논란에 덧붙여 새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도 양 원장 사퇴의 직접적 계기로 보도됐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청와대의 '특정인 추천' 요구를 양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들어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아래' 두지만, 국가 회계 검사 및 공무원 감찰이라는 주된 임무에 비추어 고도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청와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앞장 서서 해쳤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장 경질 과정과 이유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겁게 따져야 하는 것 또한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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