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달러유동성 부족현상은 향후 우리의 면밀한 준비가 다시금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미국 연방제도의 양적완화축소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종식되어가고 있다. 이는 자산가치의 재평가와 자산구성의 재분배가 불가피함을 뜻하는 동시에 자금흐름 반전과 경색 가능성을 내포한다. 달러유동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내유동성 공급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구성도 대략 80%에 육박하므로 부동산 가격하락의 충격은 직접적인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산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 실종은 장기화할 수 있다. 기형적인 전세값 상승만 목도하게 된다. 실제 자산가치 산정의 어려움은 거래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문제는 전세대책관련 초기 대응이 자산가치 하락기대를 일시 완화시키는 대신 미래에 더 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위기상황은 대내외적인 충격이 복잡하게 얽혀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차원의 이례적인 거시차원의 대응은 더 이상 구사하기 어렵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대응방식은 엄청난 재정부담과 더불어 민간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하게 된다. 미국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경우라도 정부의 해결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 향후 충격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고용창출을 통한 현금흐름 회복과 시장거래 활성화를 통한 포지션 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시장기능의 회복을 통한 자산재평가와 획기적 고용기반 확대라는 민간중심의 미래지향적 정공법 구사가 필요하다.
첫째, 움츠러든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참여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자금지원 및 세율조정 방식으로는 자산가치를 지켜내기 어렵다. 이미 고정금리의 장기대출 프로그램마저 부담스러울 정도로 중산층의 현금흐름은 위협받고 있다. 당국은 과잉부채를 조정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기구(기금)를 통해 시장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손실보전 옵션을 제공하면서 민간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거래가능가격이 파악되어야 부동산 금융의 정상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도 가능하다.
둘째, 기업이 전면에 나서게 함으로써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정부주도의 성급한 사회안전망 확충보다는 민간주체들이 주도하는 투자와 고용기회 확대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다만 시장분위기가 투자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일대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고용과 투자관련 기업 활동의 전면 자유화와 적절한 민관의 위험분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정 분위기와 규제강화로 잔뜩 움추린 시장심리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셋째, 보다 큰 틀에서의 공동이익추구에 대한 역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관건은 아시아라는 보다 큰 시장을 활동무대로 제공함으로써 그간 움츠렸던 민간들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다. 사실상 현재의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에 대한 역내차원의 대응부재에 기인한다.
기업은 오로지 기업활동에 집중하고 정부는 스스로 작동이 어려운 시장의 초기작동을 회복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축소지향적인 시정적 잣대보다 성장친화적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고용 주체인 기업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가 배려해야 한다. 특히 장기화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주도의 재정기반 대응보다 민간 스스로의 준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자산가치와 소득의 향상은 오로지 시장거래 활성화와 고용증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간들의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서라도 시장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은 보장되어야 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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