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운용하는 인터넷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프리즘과 관련해 NSA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고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SA의 내부고발자로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디언에 제공한 NSA 내부 문건이 그 근거다.
가디언에 따르면 NSA는 2012년 12월자 소식지에서 "지난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프리즘 제공자들이 법원 인증을 여러 차례 연장했고 여기에 든 비용 수백만 달러를 (NSA 내 정보감시 총괄부서인) 특별 정보소스 운영사업부(SSO)가 댔다"고 밝혔다. '프리즘 제공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페이스북 등 NSA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을 뜻한다.
문건에 언급된 '지난해 발생한 문제'는 2011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NSA에 내린 시정명령을 가리킨다. NSA는 200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범죄가 의심되는 해외 거주 외국인의 통화 및 인터넷 사용 기록을 프리즘으로 감시해왔는데, 이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해온 FISC가 "NSA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미국 내 통신기록을 연간 5만6,000건씩 수집하는 등 위헌적 운용을 했다"며 프리즘 시스템 개선을 명령했다.
NSA는 이에 따라 감시 대상과 내국인을 분리하도록 프리즘 정보수집 방식을 바꾸고 정보 보존기간을 5년으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 작업을 했다. 원래 1년 단위로 FISC의 인증을 받도록 돼있는 정보제공 기업들도 이에 따라 별도의 인증 갱신 절차를 추가로 밟았고 NSA가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발행된 NSA 소식지에는 "야후와 구글을 제외한 모든 프리즘 제공자들이 법원 결정이 나온 지 며칠 만에 새로운 인증을 획득했고 야후와 구글은 (2011년) 10월6일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 기업은 6월 스노든에 의해 프리즘의 존재가 폭로된 이후 "프리즘을 알지 못하며 당국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만 사용자 정보를 넘겨줬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프리즘 개조 과정에서 NSA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정황이 처음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야후와 MS는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법적 의무를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연방법에 따라 상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글은 "정부가 우리 요구대로 개인정보 요청 내역을 공개한다면 우리의 정보제공 수준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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