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정치'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만의 원칙을 고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지만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이 '소통'을 주문하는 이유다.
그 간 박근혜 정부는 수 차례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랐지만 합격점을 받을 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강력 반발했지만 합리적인 설득과 타협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 달 가까이 정부조직은 위법적인 직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4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ㆍ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대야관계를 복원하는 듯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국정원 사건과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아예 여의도를 외면하는 듯한태도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계기로 정국 대치가 심화하는데도 여야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NLL 논란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여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달 초 "사초 증발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불을 지피는 등 때로는 대야 강경론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여당과 수평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기초연금 등 공약 번복 논란, 세제 개편안 수정,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에서 새누리당은 매번 뒷수습에 분주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과반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했다"(한 재선의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현안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특히 새해 예산안과 각종 경제ㆍ민생법안 처리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증세 논란만 봐도 박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면 큰 부담 없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 "정치권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걸 원칙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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