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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없다' 원칙은 같은데… 인사 꼬이고 외교·안보는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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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없다' 원칙은 같은데… 인사 꼬이고 외교·안보는 풀리고

입력
2013.08.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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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은 명암이 뚜렷하다. 임기 초반 인사 난맥상과 불통 논란으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일관된 대북 정책으로 성과를 거둬 초반 실점을 만회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런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에서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3월 마지막주 지지율이 41%(한국갤럽조사 기준)까지 떨어져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취임 6개월 시점(8월 4주차)에는 59%로 김영삼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부분 우하향 하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곡선과 달리 우상향한 것이다.

취임 초기 박근혜 정부를 휘청거리게 한 것은 두말 필요 없이 고위직의 인사 파동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잇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검증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인사 실패는 박 대통령의 '수첩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광범위한 인재풀을 활용하며 체계적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수첩에 적힌 인사를 '나홀로' 전격 발탁하는 방식이어서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 시절부터 평판이 좋지 못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집스럽게 중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야 관계에서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초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한 요소였다. 정부 출범 이후 26일이 지나서야 정부 조직법이 늑장 처리된 데는 여야 책임이 적지 않지만,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으로 지나치게 야당을 몰아 부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인사 파동으로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데 걸린 시일이 52일. 사실상 정권 초기의 금쪽 같은 두 달을 허비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시일부터 촉박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임기 초기의 난맥상을 덮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도발이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인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 정전협정 백지화, 개성공단 폐쇄 등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타협 없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의 '원칙'이 내치에서는 '불통'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대북 문제에서는 빛을 발한 것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북 문제 등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준 것은 긍정적인 반면, 정치권과의 대화나 국민과의 소통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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