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50여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과보고서 조차 내지 못했다.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53일간에 걸친 특위를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크고 더 이상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새누리당의 주장과 민주당 주장을 반반씩 섞어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조사와 회의를 했으면 결과를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여야가 각자 바라보는 시각을 공평하게 담으면 국민들이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멀어서 양측의 의견을 합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진실은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특히 “300-400페이지 분량의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불완전한 국정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 게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위 위원들의 막말만 무성했던 데다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불발에 그치면서 ‘식물 국조’ ‘무능 국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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