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6개월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분야가 경제민주화다. 재벌들은 '과하다'고 하는 반면 야권이나 시민단체 쪽에선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사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경제민주화의 강도는 누그러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만든 국정보고서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누락돼 논란을 빚은데다,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 많지도 않다. 더구나 최근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법안 대부분이 통과됐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경제민주화는 6개월 만에 끝나고 이젠 본격적인 기업달래기 모드로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개혁성향의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가 최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평가1'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22% 정도가 국회서 논의됐고, 16.5% 정도만 입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가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큰 때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진한 실적이며, 실제 입법화된 내용 중 일부는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계에선 현재 입법화된 내용들도 충분히 강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징발적 손해배상을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경우, 대기업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강력한 법안이란 게 재계의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입법화된 사항도 강력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목표로 너무 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이지 않는 압박강도를 따져보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민주화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선 순환출자금지법안, 금산분리강화법안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기업지배구조를 겨눈 상법개정안 등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6개월은 애초 공약보다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어떻게 관철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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