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출범 이후 6개월간 풀 죽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이어갔다. 재정건전성을 일부 훼손시키더라도 당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17조원이 넘는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확장적 경기정책에 힘을 보탰다. 4월에는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ㆍ창업대책'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서비스업 대책' 등이 보름 간격으로 쏟아졌다.
정부 노력은 본격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의 하강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 1분기에도 0%대에 머물던 성장률이 2분기(1.1%)에는 1%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팀의 가장 큰 성과로 '추경편성'(43.8%)이 꼽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악조건 속에서도 대외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경제 부흥을 위해 인위적 엔저도 불사하는 일본의 모험주의에도 불구, 대외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모처럼 대외 경제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는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확실히 구별된다는 게 국제 금융계의 일반적 평가"라며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대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걱정할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도 인정하듯이 서민생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민생경제 여건 등에서는 국민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지난해 일시 창업의 급증으로 비정상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던 고용률은 올 상반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50대 이상 중ㆍ장년층은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20대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월 1만원 안팎의 소득세 증세 시도에도 광범위한 조세저항이 일어났을 정도로, 서민 가계의 소득도 증가세 둔화가 역력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대비 7,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 1분기에는 2.5%로 내려온 상태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지표(소득 5분위 배율)이 2004년 이후 가장 낮아진 것은 눈에 띈다.
소비자물가도 지표상으로 연 1%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거비로 한정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4.1 주택종합대책'의 약발이 2개월을 넘기지 못하면서 7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처방을 요구할 정도가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팀은 올 하반기에는 총량적으로 개선된 경제흐름을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경제활력 회복'(35.2%) 같은 추상적 과제보다는 '민생부담 경감'(63.8%)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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