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기간 중 자원ㆍ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통해 이뤄진 '자원 외교'가 외형 위주로 졸속 추진되면서 2조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자원 외교'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관련 투자수익을 분석한 결과, 총 19억6,0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MB 정부 이전까지 이뤄진 해외유전개발에서는 6억달러(누적 개념)의 수익을 냈으나, 2008~12년 기간에는 오히려 20억5,8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23억달러 이상의 누적 수익을 냈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수익 규모가 9,600만달러로 급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MB정부가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자주개발률의 경우 MB 정부 이전까지는 일본과 같은 기준(연간 생산량/ 365일)이 적용됐으나, 이후에는 365일에서 공휴일을 뺀 '실제 조업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수치를 높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향후 수익 추정치는 높이면서도, 비용 인상률 전망치는 0%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 석유공사가 해외 투자금 대부분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바람에 부채가 14조3,000억원 증가하고, 64%에서 머물던 부채비율은 167%까지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도 갚아야 할 빚이 23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227%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에는 385%를 기록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당 비율도 103%에서 177%로 높아졌는데, '자원 외교'를 위해 1조9,425억원을 차입해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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