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7일(현지시간)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동산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 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통일 이후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ㆍ서독이 통일된 이후 동독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했다가 250만 건의 소송이 제기돼 경제개발이 지체됐다"고 실례를 언급한 뒤 "남북통일 뒤에도 북한(지역)은 부동산 공개념을 적용해 국유화를 하되 사용 수익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적절한 유인정책을 쓰면 북한 주민의 80% 이상은 남쪽으로 오지 않고 정착하리라고 본다"며, 북한 부동산 국유화가 통일 후유증을 막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현 부의장은 또 "박근혜 정부는 통일정책을 국정기조에 공식 포함시킨 최초의 정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부담을 걱정하나 분단 관리 비용보다 더 적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 부동산의 국유화는 북한 흡수통일을 전제한 것으로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 부의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현 부의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 북미 6개 지역에서 열리는 제16회 평통 협의회 출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주지역을 방문 중이다.
워싱턴=이병한 미주한국일보 기자 edit@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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