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시기를 한달 후인 내달 25일로 늦춰 역제의한 것은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협상전략 차원의 고려와 현실적인 필요성이 모두 작용했다. 우선 대북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정부가 이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은 일종의 '김 빼기'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북측이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껄끄러운 사안은 가급적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우리측이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내밀었고 북측도 이에 동의한 만큼 금강산 관광이라는 복잡한 이슈를 처음부터 꺼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앞서 북한은 우리측이 23일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18일 수용하면서 전날인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패키지'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치 저쪽에서 회담을 제의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 아젠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잘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한계에다 국민정서적인 문제도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남북간 교류협력을 차단한 대북 5ㆍ24제재조치와 상충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무시한 채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다루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욕적인 북측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해결하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북측이 22일 회담을 제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측의 답변이 20일을 넘겼다면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해 판을 깨자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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