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ㆍ월세난 해법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월세 부담 인하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민ㆍ중산층의 전ㆍ월세난 고충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제시한 해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ㆍ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증세 논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며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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