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징수 늘었지만…

올 들어 5월까지 급감했던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이 7월에는 전년 대비 초과 상태로 돌아선 것으로 추계됐다. 민간 소비 증가와 세정 당국의 탈루 방지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실적은 총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4조5,000억원) 실적을 뛰어넘었다.

부가세 신고액이 7월에 급증한 이유로는 상반기 소비 증가와 7월 수입액 확대가 꼽힌다. 내수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한데다가,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대비)를 보였던 수입도 7월 들어 2.7% 증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운 당국의 강력한 노력도 한몫을 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탈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세목인데, 당국이 최근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과 추적 조사 의지를 밝힌 것이 성실 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실적이 예상외로 좋아 국세 감소 추이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라며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 사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