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유례없이 치열한 복지논쟁 속에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폭적인 복지확대를 내걸고 당선됐지만, 집권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금ㆍ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전 정부에 이어 외면당하고 있는 노사관계 정책을 진단해 본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2배(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주겠다는 기초연금 도입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공약(소득 하위 80%까지 20만원 지급)보다도 혁신적이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전면 무상보육 등과 함께 보수정당의 공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빚어진 기초연금 논의의 난맥상은, 이 공약이 처음부터 표를 위한 선심성 선거공약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뒷걸음질쳤다. 인수위는 2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의 가입유무ㆍ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으로 한걸음 물러났다.
공약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혼란만 부추겼다. 3월 꾸려진 위원회는 애초 인수위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시작했으나,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균등분(A값) 연계안, 최저생계비 150% 미만 정액지급안 등을 제안하면서 오히려 인수위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본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은 위원회를 탈퇴했다.
결국 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1안ㆍ2017년까지 필요 재정 34조2,000억원)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2안ㆍ36조1,000억원)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3안ㆍ42조9,000억원)을 최종안으로 발표했다. 3안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는'구색 갖추기'이고 다음달 초에 발표될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앞으로 지급대상이 점점 줄 1안 혹은 2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안과 2안은 인수위안(40조5,000억원)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당초의 대선공약에서는 더욱 멀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노동 공약 중 크게 후퇴했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기초연금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인수위에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0~5세 무상보육은 공약대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보육료가 바닥날 위기다. 예견됐던 문제였지만 영ㆍ유아 보육비의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9개월째 방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웠다. 기초생활제도를 개별급여제도로 바꾸는 계획도 나왔지만 소요예산을 밝히지 않아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복지공약의 후퇴는 대통령의 실천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대통령의 의지는 없지 않아 보이나, 관료들의 저항을 뚫고 갈 전략과 실천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런 식이라면 이미 후퇴한 복지공약조차 지킬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말로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장식처럼 여기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는 "대통령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 재정을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재원조달의 방안을 논의하는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대타협위원회'를 꾸려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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