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과학기술정책과 현장 간 엇박자,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됩니다."
대구시 서기관 출신인 김태운(42ㆍ행정학ㆍ사진) 계명대 교수는 "지역 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시의 연구개발사업(13개)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과 기업의 수요 간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며 기업위주의 과학기술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정책학회보 9월호에 게재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수요는 시의 13개 연구개발사업 모두에 사업별 편차 없이 골고루 분포해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연구개발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융합분야의 R&D과제 지원(26.3%), 연구기관의 유치나 설립을 통한 지역 연구개발기관의 확충(22.6%), R&D인력 확보‧양성(13.9%), 컨설팅과 특허ㆍ인증지원 등 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12.4%) 등 4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반면 R&D 취약기업의 R&D활동 촉진(0%), 국내외 기술 협력기관 소개 및 연계(0.7%), 기술수요 분석과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확충(0.7%), 연구개발 펀드 조성 및 지원(0.7%), 기업의 연구기획력 강화 지원(2.2%)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책 개발이 없거나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그는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약해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뿐더러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영역을 대상으로 대구시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거나, 지역의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기관이 중앙정부의 관련 사업을 유치하도록 장려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R&D과제의 경우에도 역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지원받는 기업의 수 확대를 통해 학습효과를 강화시키는 방안, 신기술분야의 기술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현장·생산기술 관련 과제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시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주관기관이 주로 대학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 대학 중심의 정책들은 기업지원으로 연결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개발과 추진시에도 대학이나 연구개발기관의 수요에만 대응하지 말고 일선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기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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