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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엑스포가 경북도의원 직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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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엑스포가 경북도의원 직무와 무관?

입력
2013.08.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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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엑스포 행사가 경북도의원과 경주시의원들의 직무와 연관이 없다?'

대다수 경북도의원과 경주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묶여 당초 계획과는 달리 31일 개막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에 초대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원 63명과 경주시의원 20명 전원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이스탄불 엑스포에 초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대표거나 직무상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기부행위 제한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커다고 조직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 측은 도의원 63명 중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과 한혜련 부의장, 엑스포 소관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 의원 10명 도의원 총 12명과 경주시의원 20명 중 정석호 경주시의회 의장, 권영길 부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의원 9명 시의원 11명 등 모두 23명의 도ㆍ시의원만 엑스포 행사에 초대했다.

이는 선관위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직무 연관성'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인원으로 초청하면서 당초 83명에서 28%인 2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들 중 폐막식에 가는 경주시의회 권 부의장을 제외한 22명의 도ㆍ시의원은 개막식 참관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이달 30일 출국, 내달 3일 귀국하게 되며 모두 1인당 30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의원의 경우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지사 초청으로 이스탄불에 가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이 행사참관이 내년 선거출마의 결격사유가 되는 불상사는 막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또 "해당 상임위원회는 직무 연관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는 도의원의 직무 연관성에 대한 원론적 의문을 낳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는 어떤 형태로든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회의 직무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이스탄불 엑스포와 실크로드프로젝트 예산을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다루는 등 도의원 모두 직간접적으로 엑스포 행사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조만간 선관위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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