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국면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정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민주당은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이다.
일단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쥔 모양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산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20일 가까이 지속한 장외투쟁을 그만 두고 원내로 복귀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결산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상관 없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ㆍ부실 결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정국에 이어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결산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이전까지 결산안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산 심사의 첫 단계인 개별 상임위 심사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결산안 처리는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국회가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전례를 들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 복귀 요구와 관련해 "민주당이 서울광장으로 나가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4가지를 요구했는데 어느 하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인 게 없다"며 "당분간 원내ㆍ외 병행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서 민주당에선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에서 "진상 전체를 규명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내에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외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특검은 당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하는 카드는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보다 오히려 정쟁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래저래 민주당은 국면전환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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